□ 신청 게시판 서식

규 제 입 증 요 청 서
건의제목
건의자		전화번호
		이메일
관련 법령 또는 제도	(예시) ㅇㅇㅇㅇㅇ 법률 0조 등 ㅇ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 ㅇㅇㅇㅇㅇ 사업
현황 및 문제점	〇 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( 문제점, 사례 등)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〇 페이지 제한 없음
개선방향	〇 개선해야 법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